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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동과세??? | ||
| 등록일 | 2010-04-07 13:12:05 | 조회수 | 298 |
특별시의 재산세는 자치구와 공동과세를 하고 있죠.
개정법령 자료중
◕ 신·구 지방세제 비교 -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2010.1.1)
2)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사업소세 재산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
라고 특례로 되어있는데요...
특별.
개정법령 자료중
◕ 신·구 지방세제 비교 -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2010.1.1)
2)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종래 사업소세 재산할)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종래 사업소세 종업원할) 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함
라고 특례로 되어있는데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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