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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에 관해서
등록일 2010-04-07 20:47:00 조회수 29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10 9급 예상문제행정학개론

예상문제편 18회 14번

2번지문(99p)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접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하고 있는 체계하에서 지방재정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이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신설되었으니
위의 지문은 틀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한다면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지방세에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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