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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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4-08 16:16:50 |
조회수 |
308 |
2009 첨단행정학 7급 파트3
42회 제 13번 3번지문
응익성의 원리를 내세우지만 재산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고,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 응익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42회 제 14번 2번지문
경력발전기회를 감소시키고 직업적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두 지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