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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헌법상 독립기관과 감사원 |
| 등록일 |
2010-04-08 16:30:44 |
조회수 |
366 |
안녕하세요^^
헌법상 독립기관과 감사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1099p, 1140p)
'정부가 예산편성시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라는 문장
--> 1099페이지 참고2번에는 '예산편성시'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듣는 다는 게 없구요,(단지, 감액할 시에만 감사원의 의견을 듣는다.)
반면, 1140페이지에는 '독립기관과 감사원은 정부가 예산편성시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