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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법상 독립기관과 감사원
등록일 2010-04-08 17:35:09 조회수 402

> 안녕하세요^^
>
> 헌법상 독립기관과 감사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교재 1099p, 1140p)
>
> '정부가 예산편성시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라는 문장
> --> 1099페이지 참고2번에는 '예산편성시'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듣는 다는 게 없구요,(단지, 감액할 시에만 감사원의 의견을 듣는다.)
> 반면, 1140페이지에는 '독립기관과 감사원은 정부가 예산편성시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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