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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등록일 2010-04-08 18:47:07 조회수 314

> 예산집행절차에 수입의 원인발생은 법령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 그런데 예산의 형식에서는 세출은 구속력있는데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라고하는데
>
> 법령으로 하는건가요??

========>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제가 캐치를 못 하겠습니다.ㅠㅠ

예산의 형식중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개념이 불확실한것 같습니다.

10년개론 p.973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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