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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교부세 | ||
| 등록일 | 2010-04-08 18:49:42 | 조회수 | 369 |
>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19.24%가 재원이며 0.94는 분권교부세 재원. 이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중 96/100은 보통교부세 4/100은 특별교부세의재원이다......이렇게 맞나요??
> 그세 또 바뀐건 아닌지..
======>
바뀐부분 없습니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 그세 또 바뀐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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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부분 없습니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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