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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0-04-08 21:49:46 조회수 340

> 안녕하세요~~
>
>
> 2009 9급예상문제행정학개론에서요
> p155
> 19번문제에서
>
> 3.일반재원주의에서는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을 더 선호한다.
>
> 왜그런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재원주의라는 건 지방교부세처럼 무조건부 재원을 달라는 겁니다.

재원을 줄 때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특정재원으로 줄 경우 세출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출분권. 즉, 어떤 사업에 지출할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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