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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용
등록일 2010-04-09 01:17:45 조회수 299

> 전제정치에 비해 민주주의가 진척될수록 공익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전제정치면 왕(국가)의 이익이 공익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이익이 공익입니다.

온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어느 선까지 공익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어렵기습니다.

따라서 전제정치의 공익보다 정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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