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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문 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4-09 04:34:09 | 조회수 | 274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008 첨단행정학 p.201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부분 밑에 있는
주의 부분 "기초단체의 경우 주민참여와 주민권리 확대차원에서 서명인 수를 더 많게 한 것임" 이라고 되어있는데,
필요한 서명인 수가 많아지면 청구 기회가 줄어서 주민참여가 더 어려워지는게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008 첨단행정학 p.201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부분 밑에 있는
주의 부분 "기초단체의 경우 주민참여와 주민권리 확대차원에서 서명인 수를 더 많게 한 것임" 이라고 되어있는데,
필요한 서명인 수가 많아지면 청구 기회가 줄어서 주민참여가 더 어려워지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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