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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원칙
등록일 2010-04-09 20:48:23 조회수 378

>
부담분임의 원칙은
> 거의 모든 주민이 부담한다는 말이고
>
부담분임의 원칙은
> 주민 간의 공평한 부담을 말합니다
> 후자는 형평/평등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 --------------------------------------------------------

답변에 두개다 부담분임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어느것이 부담보편의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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