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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교
등록일 2010-04-11 21:04:53 조회수 323

> 10년도 7급 69페이지
>
> 포인트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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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경제적 규제(협의) ->시장경쟁 = 경쟁 제한
> 경제적 규제(협의) ->규제개혁목표 = 경쟁 촉진
>
> 표에서 왜 경쟁 제한인데 개혁목표는 경쟁 촉진인가요? 둘다 같아야 하지 않나요?
>
> 2)
> 독과점 규제 -> 예 = 경쟁력집중 억제
> 독과점 규제 -> 시장경쟁 = 경쟁 촉진
>
> 표에서 왜 경쟁력집중 억제인데 시장경쟁에서는 촉진인가요?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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