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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4-12 11:17:40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예상문제편 1회 20번 문제에서 이해 안가는 것 질문합니다.
(기 답변된 것이 있나 검색해보려고 했는데, 제 컴에서 검색이 안되네요ㅠ 중복질문이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 지역의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없고, 개별 지방자체단체가 명백한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자금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헷갈립니다. 맞는 지문인데요. 기본서에는 지방비부담(자비부담)이 가중된다고 되어있는데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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