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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자치권의 범위 | ||
| 등록일 | 2010-04-12 19:16:32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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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는 시군자치구에 비해 자치권의 범위를 제한 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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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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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막연 하네요...
법에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대로 적은 것일 뿐이죠.
지방자치법 시행령만 봐도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 '자치구는 시군자치구에 비해 자치권의 범위를 제한 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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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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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막연 하네요...
법에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대로 적은 것일 뿐이죠.
지방자치법 시행령만 봐도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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