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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예상문제집 37회 19번 보기"나'
등록일 2010-04-13 09:28:20 조회수 280

나.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 절차에 그칠 수 있다.
(맞는 보기로 출제됨)

->2010 선행정학 p.1312 에는 ....결정을...통보...통보받은 지자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상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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