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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구속력 있나요??
등록일 2010-04-13 13:53:38 조회수 344

지방자치에 나오는 주민투표가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던데요...
원래 구속력이 없었는데 근래에 있는걸로 바뀐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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