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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구속력 있나요??
등록일 2010-04-13 18:27:55 조회수 367

> > 지방자치에 나오는 주민투표가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던데요...
> > 원래 구속력이 없었는데 근래에 있는걸로 바뀐건지요??
>
> =============
>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확정결과에 따라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의 경우는 구속력을 받지 않습니다.

저기 그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국가시책은 주민투표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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