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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part3 문제 질문 몇가지만..
등록일 2010-04-14 15:58:23 조회수 327


안녕하세요^^
예상문제 3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4회 19번 문제 (다)에 대한 해설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와 한자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4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이라는게 기초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말하는 건지요 일반적으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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