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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4-14 21:57:35 조회수 379

> 예상문제 행정학 개론(기출문제편) P.448 26번 문제에서요....
>
> 국고보조금이 경상적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 국고보조금은 법에 정해지지 않아....
>
>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
> 오히려 교부세가 경상정 수입이고,
>
> 국고보조금이 임시적 수입인 거 같은데요.....
>
>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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