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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동산교부세 알려주세요 ㅜ | ||
| 등록일 | 2010-04-15 01:07:35 | 조회수 | 416 |
> 글을 검색하다보니
> * 지방교부세의 세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5%와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이다.(X)
> 세수 `전액` 이다가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 법엔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함
> 이렇게 나와있네요..
> 그러니깐 저 위에 문장은 옳은 것 같은데..
===========>
내국세(목적세,종합부동산세,다른 법률에서 특별회계 재원지정세목 제외)19.2
> * 지방교부세의 세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5%와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이다.(X)
> 세수 `전액` 이다가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 법엔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함
> 이렇게 나와있네요..
> 그러니깐 저 위에 문장은 옳은 것 같은데..
===========>
내국세(목적세,종합부동산세,다른 법률에서 특별회계 재원지정세목 제외)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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