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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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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결산
등록일 2010-04-15 09:07:12 조회수 292

결산은 법적효력은 없고 정치적효력만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4월10일 기출문제에서..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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