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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협의회
등록일 2010-04-15 10:50:52 조회수 427

> 4월10일 기출문제에서
>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 가 틀린 지문으로 되었는데..
> 그럼..
>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아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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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법조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은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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