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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행정협의회(학자별로 학회별로 견해 다툼이 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0-04-15 14:42:28 | 조회수 | 385 |
4월10일 기출문제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가 틀린 지문으로 되었는데..
그럼..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아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우선 위의 문제에 대해서 "새행정학(이종수외)"을 보면 실질적 구속력이 없기에 지방자치법상의 규정대로 해석하고 있지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가 틀린 지문으로 되었는데..
그럼..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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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위의 문제에 대해서 "새행정학(이종수외)"을 보면 실질적 구속력이 없기에 지방자치법상의 규정대로 해석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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