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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기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4-16 15:41:47 | 조회수 | 285 |
선행정학 44페이지에서는 공기업을 출자지분이 5할 이상인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5페이지에서는 공공기관법에서
공기업을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란 것이 정부가 출자 내지 투자한 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508면~509면)
왜 법에서는 저렇게 자체수입비율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쭈어봐도 될는지요^^
그런데 505페이지에서는 공공기관법에서
공기업을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란 것이 정부가 출자 내지 투자한 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508면~509면)
왜 법에서는 저렇게 자체수입비율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쭈어봐도 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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