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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분쟁조정위원회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4-16 23:40:51 | 조회수 | 367 |
> 예상문제집 문제풀이수업중에
> 선생님이 프린트로 올리신 모의고사 4회 18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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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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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에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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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분쟁 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 절차에 그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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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않는다고 나오는데
> 선생님이 프린트로 올리신 모의고사 4회 18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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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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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에따라 분쟁을 조정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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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분쟁 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요식 절차에 그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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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않는다고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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