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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에서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4-17 00:11:45 | 조회수 | 310 |
p.1072 지방자치와 주민 부분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방안에서 조례나 지방세에 불만이 있거나, 공직자를 파면하는 방법은 있는데,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방안에서 조례나 지방세에 불만이 있거나, 공직자를 파면하는 방법은 있는데,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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