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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기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4-17 00:17:21 조회수 369

> 선행정학 44페이지에서는 공기업을 출자지분이 5할 이상인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505페이지에서는 공공기관법에서
>
> 공기업을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공기업이란 것이 정부가 출자 내지 투자한 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508면~509면)
>
> 왜 법에서는 저렇게 자체수입비율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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