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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회 직권과신청사이 | ||
| 등록일 | 2010-04-17 00:17:57 | 조회수 | 376 |
> 직권이라는 말은 교재에 없는데 불가능한가요 직권은?
기본서의 내용은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네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
기본서의 내용은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네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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