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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에서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4-17 00:39:31 조회수 386

> p.1072 지방자치와 주민 부분 질문입니다.
>
>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방안에서 조례나 지방세에 불만이 있거나, 공직자를 파면하는 방법은 있는데,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에 보시면.

청구제외대상에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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