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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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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_^
등록일 2010-04-20 01:40:47 조회수 348

안녕하세요 ^^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선행정학 기본서에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근린행정의 구현이 되어서 민주성이 제고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푼 문제집에서는 민영화가 민주적 통제를 저하시키고, 민주성을 저하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 준정부조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모두 속하나요, 아니면 공기업은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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