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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번 보충
등록일 2010-04-20 08:54:31 조회수 382

11회 10번 문제에서 "지방정부에 있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재정수단은?" 답이 정률보조금이라고 돼있는데 왜 정률보조금이 되는지..정액보조금은 왜 안되는지..이해가 안가서요
> 해설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답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서 노량진에 큰 규모의 도서관 세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영등포구, 또는 다른 구역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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