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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의 대응, 가외성
등록일 2010-04-20 21:32:36 조회수 331

질문1.
10년, 7급, 79페이지

정부실패의 대응 위의 표에서 규제완화 라고 나왔는데요
완화라고 하면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 인데요

규제를 완화해야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나요

예1) 파생적 외부효과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신도시를 건설한 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 경우 -> 이것을 완화라고 하면 정부가 더욱 느슨하게 한다는건데 이렇게 하면 않되지 않나요? 규제를 강화해야하지 않나요?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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