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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의원칙 | ||
| 등록일 | 2010-04-22 08:04:23 | 조회수 | 326 |
부담분임의 원칙과 부담보편의 원칙구별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
부담분임의 원칙은
거의 모든 주민이 부담한다는 말이고
부담분임의 원칙은
주민 간의 공평한 부담을 말합니다
후자는 형평/평등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모두 부담분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어느것이 부담보편의 원칙인가요?
..
부담분임의 원칙은
거의 모든 주민이 부담한다는 말이고
부담분임의 원칙은
주민 간의 공평한 부담을 말합니다
후자는 형평/평등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모두 부담분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어느것이 부담보편의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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