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의원칙
등록일 2010-04-22 09:43:27 조회수 518

> 부담분임의 원칙과 부담보편의 원칙구별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 ..
> 부담분임의 원칙은
> 거의 모든 주민이 부담한다는 말이고
> 부담분임의 원칙은
> 주민 간의 공평한 부담을 말합니다
> 후자는 형평/평등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 ..
>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 모두 부담분임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어느것이 부담보편의 원칙인가요?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많은)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

부담보편
글 정보
이전글 지방세의원칙
다음글 소외계층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