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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10-04-23 20:05:10 조회수 342

> 2010 7금 선행정학문제집 328페이지 11번에
>
> 1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 취소할 수 있다
>
> 가틀린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요구했다가 묵살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법원에 제소 가능하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 바로 제소할수있다-라면 틀리겠지만 여기엔 그런 말 없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거맞는거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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