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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10-04-23 20:43:49 조회수 352

> > > 2010 7금 선행정학문제집 328페이지 11번에
> > >
> > > 1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 취소할 수 있다
> > >
> > > 가틀린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 > >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요구했다가 묵살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법원에 제소 가능하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 > > 바로 제소할수있다-라면 틀리겠지만 여기엔 그런 말 없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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