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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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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하나 드려요
등록일 2010-04-23 23:06:34 조회수 353

> 바닷물 있자나요
>
> 그게 공유재로 알고있는데
>
> 공공재 아닌가요?
>
> 바닷물은 비배제성 아닌가요?
공유재, 공공재 모두 비배제성인데..

경합성 여부를 따지셔야죠..ㅎ

일반적으로 물은 공유재로 봅니다.

강, 호수, 지하수처럼 고갈사태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재의 비극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바닷물도 위와 같이 본다면 공유재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자원과 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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