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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에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4-24 10:13:53 | 조회수 | 341 |
다른나라의 경우 행정사무 감사권 이나 조사권 중 하나만을 허용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는 두개 다 허용한다고 합니다.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두개 다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말고도 두개다 허용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그리고 자율적권한이 행정부의 간섭배제와 관여배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두개 다 허용한다고 합니다.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두개 다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말고도 두개다 허용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그리고 자율적권한이 행정부의 간섭배제와 관여배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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