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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10-04-24 21:06:16 조회수 403

> 안녕하세요
> part3예상문제 25회 12번에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에서
> ㅁ.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O)
>
>
> 저는 책임운영기관 설치는 무조건 대통령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 법률에 저런조문도 있던데 그럼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거지만 행안부장관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그런데 검색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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