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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자치
등록일 2010-04-26 12:18:38 조회수 394

> 주민자치에 있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가 크다고 학원모의고사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써 지방자치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해서 주민자치에 있어서 의의가 크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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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에 의한 통제와 책임확보가 어려워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인 근린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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