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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주재원 | ||
| 등록일 | 2010-04-26 13:03:57 | 조회수 | 343 |
자주재원이 아닌것은...징수교부금은 자주재원인데 조정교부금은 자주재원이 아니랍니다.. 둘다 기초단체에 대한 관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인데 그럼 다 자주재원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국가가 아닌 관역자치단체가 조정해주는거니까요...
그런데 왜 조정교부금은 자주재원이 아닌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조정교부금은 자주재원이 아닌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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