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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주재원
등록일 2010-04-26 13:23:24 조회수 380

> 자주재원이 아닌것은...징수교부금은 자주재원인데 조정교부금은 자주재원이 아니랍니다.. 둘다 기초단체에 대한 관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인데 그럼 다 자주재원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국가가 아닌 관역자치단체가 조정해주는거니까요...
>
> 그런데 왜 조정교부금은 자주재원이 아닌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징수교부금의 재정조정교부금은 같은 교부금이라는 글씨이지만 내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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