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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 | ||
| 등록일 | 2010-04-26 17:09:17 | 조회수 | 417 |
예산론에서요...
미국의 경우 개별항목 및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거부권은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럼, '특별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인정되나요?
통합재정 장점에서 '국채발행, 국채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시킴으로써 수지차 파악 및 재정건전성 파악이 용이하다'라는 게 맞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미국의 경우 개별항목 및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거부권은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럼, '특별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인정되나요?
통합재정 장점에서 '국채발행, 국채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시킴으로써 수지차 파악 및 재정건전성 파악이 용이하다'라는 게 맞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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