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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0 예상문제 행정학 -기출문제편 | ||
| 등록일 | 2010-04-29 11:36:23 | 조회수 | 336 |
p25 18번 문제질문이에요
보기 1번 ,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게 맞는설명인데, 이해가 되지않아요
편익이 소수기업이고 비용이 다수면, 고객의 정치 아닌가요?
그러면,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일어나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것 아닌가요
보기 1번 ,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게 맞는설명인데, 이해가 되지않아요
편익이 소수기업이고 비용이 다수면, 고객의 정치 아닌가요?
그러면,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일어나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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