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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외부통제관련.. | ||
| 등록일 | 2010-04-29 13:38:19 | 조회수 | 415 |
> 행정이 합법성을 추구하면 현대국가하에서는 외부통제의 효율성이 약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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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하다모면 외부통제가 더 쉬워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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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외부통제에는 국민들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이 있습니다. 행정의 합법성을 추구한다면 외부통제인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국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법대로 집행했는데 뭐냐 문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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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하다모면 외부통제가 더 쉬워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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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외부통제에는 국민들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등이 있습니다. 행정의 합법성을 추구한다면 외부통제인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국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법대로 집행했는데 뭐냐 문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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