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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09첨단행정학 p71 12번문제 질문 | ||
| 등록일 | 2010-04-30 17:19:21 | 조회수 | 342 |
> 12번문제 보기 4번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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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와있고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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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구역변경은 법률로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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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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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와있고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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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구역변경은 법률로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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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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