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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불심임권 | ||
| 등록일 | 2010-05-02 11:23:11 | 조회수 | 372 |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내각을 불신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대립형이면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대통령제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심임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각불심임권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심임의결권 다른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대립형이면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대통령제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심임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각불심임권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심임의결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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