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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운용계획..-도표식평정척도법
등록일 2010-05-04 13:19:15 조회수 386

>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연동계획의 성격을 띤다.
> 2.다년도 예산을 통한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 3.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부여되지 않는다,
> 답은 2번인데요. 3번도 틀리지 않았나요? 선행정학 982쪽에 보면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의한 공식적인 법정기획이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나와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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