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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10-05-04 14:55:37 조회수 406

국고채무부담행위 관련
...
국회의 의결은 차기연도에까지만 효력이 있다.
대상경비가 한정되어있다.
...
이 두 지문이 틀린것으로 나오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결의 효력은 여러해에 걸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상경비가 한정되어있다는 지문에 대한 해설은 없는데..?
대상경비가 한정되어있지 않고.. 세출예산으로도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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