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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 ||
| 등록일 | 2010-05-04 14:59:39 | 조회수 | 345 |
2009예상문제행정학개론 8회 모의고사 16번 문제에서 1번보기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의 대상이 된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
조례도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으로 무효사유만 있고.. 취소사유는 없는거 아닌가요?
즉..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지
취소는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취소의 대상이 된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
조례도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으로 무효사유만 있고.. 취소사유는 없는거 아닌가요?
즉..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지
취소는 될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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